도츠의 얕은지식

📌 사업 개요목적: 소상공인이 사용 중인 신용·체크카드를 부담경감 크레딧 카드로 등록하거나, 신규 발급 선불카드에 디지털 포인트 500,000원을 지급하여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납부에 활용하도록 지원.참여 카드사: 국민, 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카드 (총 9개)✅ 지원 요건지원 대상:개업일 2025.5.1일 이전,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사업체매출 요건: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제외 업종: 유흥업, 도박기계 제조 및 유통, 성인용품 판매, 가상자산 매매 등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중복 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지원 금액 및 사용지원 금액: 500,000원 (..

국토교통부가 2025년 7월 8일 발표한 전수조사 결과,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30.2%인 187개 조합에서 분쟁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란?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서민이 조합을 구성하여 공동주택을 직접 건설하고 청약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주택가격 부담을 줄이고,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되었지만…최근 비리와 분쟁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쟁 사례1. 조합장 횡령 사건사례 1️⃣조합장 A는 조합원들의 가입비를 지정된 신탁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에 입금받음.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됨. 📉 신탁관리 원칙 위반 → 조합 자금의 불투명한 운영 → 조합원 불신 심화2. 시공사 공사비 증액 요구사례 2️⃣B 지역 조합에서 시공사가 "물가 ..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일반적인 전세대출과 달리,소유권 이전이라는 조건이 포함된 대출 상품입니다.이는 주로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 계약이 결합된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됩니다.아래에 개념과 특징을 정리했습니다.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란?개념: 전세대출을 이용하여 현재 주택에 거주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 임차인(대출자)에게 이전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목적: 주택 매매와 임대차 계약을 동시에 해결하고, 소유권 이전을 통해 임차인이 최종적으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주요 특징임대차 계약 기반:전세 보증금을 대출받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거주.대출 실행 시 전세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융기관이 임대인에게 지급..

금융위원회는 2025년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이 회의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관계기관과 금융업계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주요 내용가계대출 총량관리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하향 조정하며, 정책 대출의 공급도 축소합니다.은행 자율관리조치를 공통으로 확대 시행은행별 자율적 가계대출 관리조치를 금융권 공통으로 확대 시행합니다.특히,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담보대출(LTV=0%)이 금지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LTV를 80%에서 70%로 축소하고, 수도권 내 전입 의무를 부과.신용대출 한도 제한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신용대출 한도를 제한하여 대출로 인한 과도한 부동산 투자를 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