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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분쟁 1

187개 지역주택조합 분쟁 발생! 조합장 횡령부터 공사비 증액까지

국토교통부가 2025년 7월 8일 발표한 전수조사 결과,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30.2%인 187개 조합에서 분쟁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란?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서민이 조합을 구성하여 공동주택을 직접 건설하고 청약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주택가격 부담을 줄이고,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되었지만…최근 비리와 분쟁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쟁 사례1. 조합장 횡령 사건사례 1️⃣조합장 A는 조합원들의 가입비를 지정된 신탁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에 입금받음.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됨. 📉 신탁관리 원칙 위반 → 조합 자금의 불투명한 운영 → 조합원 불신 심화2. 시공사 공사비 증액 요구사례 2️⃣B 지역 조합에서 시공사가 "물가 ..

경제/일반 경제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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