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 논의

일상생활 팁

도츠(Dotz) 2025. 7. 4. 13:45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전 2033년까지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단순히 정책 차원의 변화가 아니라,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초고령사회, 정년 연장이 필요한 이유

대한민국은 2025년이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합니다.

하지만 현재 정년은 60세로, 국민연금 수급 시작 시점과의 간극이 커서 은퇴 이후 소득 공백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년 연장은 고령층의 생계 안정과 경제 활동 참여 유도를 위해 반드시 논의돼야 할 사안입니다.

정년이 65세로 연장되면, 고령자들이 더 오랜 기간 사회와 연결돼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 수급 시점 이전의 소득 공백이 줄어들고, 소비 여력도 유지되어 내수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시니어 인력의 활용은 기업에도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이점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정년 연장 효과는 고령자뿐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정년 연장에는 분명한 부작용도 존재합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청년 고용 기회의 축소입니다.

고령 인력이 직장을 오래 유지하면서 신규 채용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는 청년 실업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상승, 조직 내 연공서열 강화 등으로 인한 부담도 큽니다.

일본은 70세까지 고용 연장을 추진하며 다양한 고령자 일자리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독일은 연금 수급 연령을 늦추는 대신 유연근무제, 시간제 근무를 활성화해 정년 연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은 단순히 나이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제도, 복지, 고용 형태 전반의 조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정년 연장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년 고용 대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청년층을 위한 스타트업 지원 확대, 직무 기반 채용 확대, 노동시장 유연화 등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세대 간 고용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고령자 고용과 청년 고용을 양립 가능한 구조로 설계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년 연장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지만,

세대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 효과와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수적입니다.